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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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5호 2021. 5. 2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 2021. 6.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6. 9. 법률 제17576호 2020. 12.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 2021. 6. 9.
인권보호수사규칙 2021. 6. 9. 법무부령 제1010호 2021. 6.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1호 2021. 6. 8.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2021. 6. 7. 법무부령 제1009호 2021. 6.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1. 5. 27. 법무부령 제1008호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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