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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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21. 4. 2.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 4.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021. 4. 2. 법무부령 제1004호 2021. 4.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2021. 4. 1. 국방부령 제1049호 2021. 3. 3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5호 2021. 3.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 3. 3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021. 3. 30. 교육부령 제235호 2021. 3. 30.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3. 30. 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 3. 30.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2971호 2021. 3. 2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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