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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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21. 3. 1. 대법원규칙 제2898호 2020. 6. 1.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2호 2021. 2. 26.
계산증명규칙 2021. 2. 22. 감사원규칙 제340호 2021. 2. 2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외식산업 진흥법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9호 2021. 2. 9.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4호 2021. 2.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2. 17. 환경부령 제905호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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