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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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양경찰법 2021. 1. 14.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 1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7호 2021. 1. 13.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5호 2021. 1. 12.
국회예산정책처법 2021. 1. 12. 법률 제17902호 2021. 1. 12.
국회입법조사처법 2021. 1. 12. 법률 제17903호 2021. 1. 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1. 12.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2021. 1. 1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 7. 보건복지부령 제778호 2021. 1. 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건전가정의례준칙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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