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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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0호 2020. 12.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낙농진흥법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2021. 1. 1. 대통령령 제31116호 2020. 10.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보안업무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2021.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사단령 2021. 1. 1. 대통령령 제31275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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