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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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12. 8. 법률 제17594호 2020. 12.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616호 2020. 12.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2. 4. 총리령 제1657호 2020. 12. 4.
합동군사대학교령 2020. 12. 1. 대통령령 제30963호 2020. 8. 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92호 2020. 11. 2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2020. 11. 27.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11. 27. 법률 제16650호 2019. 11. 26.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93호 2020. 11. 24.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020. 11. 27. 보건복지부령 제764호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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