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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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2020. 1. 16. 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 1. 1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2호 2020. 1.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7호 2019. 1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2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8호 2019. 11. 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20. 1. 1.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2020.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2019. 12. 2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0. 1. 1. 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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