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54건 ( 470 /556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2020. 2. 21. 대통령령 제30388호 2020. 2. 4.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2020. 2. 21. 해양수산부령 제388호 2020. 2. 20.
검사복무평정규칙 2020. 2. 20. 법무부령 제967호 2020. 2. 2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020. 2. 18.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62호 2020. 2. 1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90호 2020. 2. 11.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국방부조사본부령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7호 2020. 2.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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