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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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20. 3. 31. 법률 제17129호 2020. 3. 3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020. 3. 31. 법률 제17131호 2020. 3. 3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2020. 3. 31.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3. 31. 법률 제17143호 2020. 3. 3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2020. 3. 31.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지방행정동우회법 2020. 3. 31. 법률 제17168호 202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7호 2020. 3. 17.
상훈법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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