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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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2020. 6. 25. 여성가족부령 제152호 2020. 6.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0.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2020. 6. 19. 국방부령 제1024호 2020. 6.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0. 6. 12. 대통령령 제30671호 2020. 5. 12.
식물신품종 보호법 2020. 6. 11.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72호 2020. 6. 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2020. 6. 10. 국회규칙 제220호 2020. 6. 10.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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