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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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6. 30.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2025. 6.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6호 2025. 6.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1호 2025. 6. 3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0호 2025. 6. 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 6. 30.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5. 6. 29. 국방부령 제1174호 2025. 3. 2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5. 6. 26.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2025. 6.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2025. 6. 26. 법률 제20840호 2025. 3.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5. 6. 26. 법률 제20842호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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