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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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 1. 1. 대통령령 제26325호 2015. 6. 2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5. 12. 31. 국토교통부령,해양수산부령 제267, 177호 2015. 12. 3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5. 12. 31. 국토교통부령 제267호 2015. 12. 3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2015. 12. 29. 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 12. 29.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12. 28. 통일부령 제83호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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