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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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부정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2010. 3. 24.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증인 수수료 규칙 2010. 2. 7.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2010. 2. 7. 법무부령 제694호 2010. 2. 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2010. 1. 22.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 12. 31.
임시수입부가세법 2009. 12. 31. 법률 제9900호 2009. 12. 3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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