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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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7. 1. 노동부령 제277호 2007. 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2007. 5. 25. 법무부령 제611호 2007. 5. 25.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2007. 2. 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 2.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 11. 17. 통일부령 제40호 2006. 11. 17.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2006. 9. 8. 국회규칙 제133호 2006. 9. 8.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2006. 8. 3. 건설교통부령,행정자치부령 제529, 340호 2006. 8. 3.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법관윤리강령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006. 4. 24. 법무부령, 제598호 2006. 4. 24.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006. 4. 24. 법무부령 제598호 200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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