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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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5. 2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5. 6. 4.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 3. 21.
주거기본법 2025. 6. 4. 법률 제20556호 2024. 12. 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6. 4. 법률 제20541호 2024. 12. 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0호 2025. 6. 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6. 4. 국가보훈부령,국방부령 제50, 1178호 2025. 6. 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6. 4. 국가보훈부령 제50호 2025. 6.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548호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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