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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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536호 2024. 12. 3.
개별소비세법 2025. 4. 1. 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2025. 3. 2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7호 2025. 4.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4호 2025. 4. 1.
공직선거법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관세법 2025. 4.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2025. 3. 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07호 2025. 4.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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