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조문명 | 실효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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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등의 입후보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공직선거법」의 준용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정치자금법」의 준용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약사법 시행규칙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 2014. 9. 30. | 보건복지부령 | 제188호 | 2013. 3. 23. | 보건복지부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488호 | 2012. 1. 6. | 보건복지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455호 | 2011. 12. 30. | 산업통상자원부 |
수도법 시행령 | 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1829호 | 2009. 11. 17. | 환경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4542호 | 2013. 5. 28.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편위원장의 직무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편위원회의 회의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분과위원회의 구성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분과위원회의 회의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편위원회 자문위원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편지원단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편위원회 전문요원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당 등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조사ㆍ연구 의뢰 | 2014. 12. 31. | 대통령령 | 제23151호 | 2011. 9. 22.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