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조문명 | 실효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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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전자격심사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6546호 | 2015. 9. 25.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6546호 | 2015. 9. 25.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6546호 | 2015. 9. 25. | 기획재정부 |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전직시험 실시기관 | 2016. 12. 31. | 대법원규칙 | 제2509호 | 2013. 12. 10. | 법원행정처 |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2016. 12. 31. | 대법원규칙 | 제2509호 | 2013. 12. 10. | 법원행정처 |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2016. 12. 31. | 대법원규칙 | 제2509호 | 2013. 12. 10. | 법원행정처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전직시험 실시기관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4857호 | 2013. 11. 20.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4857호 | 2013. 11. 20.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4857호 | 2013. 11. 20.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4857호 | 2013. 11. 20.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장세액공제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근로소득 세액감면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술비법의 범위 등 | 2016. 12. 31. | 대통령령 | 제25253호 | 2014. 3. 14.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