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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28조 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2024. 6. 27.
법률
제19582호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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