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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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407건 ( 1/84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407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73
회신완료
(2025. 9. 1.)
8406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5-0414
회신완료
(2025. 9. 1.)
8405 민원인 -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5-0477
회신완료
(2025. 9. 1.)
8404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환경부) 		법제처-25-0432
회신완료
(2025. 9. 1.)
8403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95
회신완료
(2025. 9. 1.)
8402 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02
회신완료
(2025. 9. 1.)
8401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443
회신완료
(2025. 9. 1.)
8400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70
회신완료
(2025. 8. 26.)
8399 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449
회신완료
(2025. 8. 26.)
8398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463
회신완료
(2025. 8.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