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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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95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866
회신완료
(2022. 12. 19.)
7194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729
회신완료
(2022. 12. 19.)
7193 국방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2-0634
회신완료
(2022. 12. 19.)
7192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2-0612
회신완료
(2022. 12. 19.)
7191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576
회신완료
(2022. 12. 19.)
7190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916
회신완료
(2022. 12. 19.)
7189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2-0711
회신완료
(2022. 12. 19.)
7188 문화체육관광부 -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영화 및...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765
회신완료
(2022. 12. 12.)
7187 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49
회신완료
(2022. 12. 7.)
7186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28
회신완료
(2022. 12.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