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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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232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46
회신완료
(2022. 12. 28.)
7231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문 및 공고 의무 존재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81
회신완료
(2022. 12. 28.)
7230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88
회신완료
(2022. 12. 28.)
7229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80
회신완료
(2022. 12. 28.)
7228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78
회신완료
(2022. 12. 28.)
7227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47
회신완료
(2022. 12. 28.)
7226 민원인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목적 변경’의 의미(「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2-0849
회신완료
(2022. 12. 28.)
7225 민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01
회신완료
(2022. 12. 27.)
7224 민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50
회신완료
(2022. 12. 27.)
7223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55
회신완료
(2022. 12.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