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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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48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376
회신완료
(2020. 8. 10.)
6147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08
회신완료
(2020. 8. 10.)
6146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10
회신완료
(2020. 8. 10.)
6145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28
회신완료
(2020. 8. 10.)
6144 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336
회신완료
(2020. 8. 3.)
6143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82
회신완료
(2020. 8. 3.)
6142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40
회신완료
(2020. 8. 3.)
6141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8
회신완료
(2020. 8. 3.)
6140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97
회신완료
(2020. 8. 3.)
6139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209
회신완료
(2020. 8.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