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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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18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285
회신완료
(2020. 7. 14.)
6117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54
회신완료
(2020. 7. 14.)
6116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08
회신완료
(2020. 7. 14.)
6115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5
회신완료
(2020. 7. 14.)
6114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273
회신완료
(2020. 7. 14.)
6113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07
회신완료
(2020. 7. 14.)
6112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96
회신완료
(2020. 7. 13.)
611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335
회신완료
(2020. 7. 13.)
6110 국토교통부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5
회신완료
(2020. 7. 13.)
6109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143
회신완료
(2020. 7.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