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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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68 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476
회신완료
(2019. 11. 21.)
5767 민원인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00
회신완료
(2019. 11. 11.)
5766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68
회신완료
(2019. 11. 11.)
5765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55
회신완료
(2019. 11. 11.)
5764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81
회신완료
(2019. 11. 11.)
5763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17
회신완료
(2019. 11. 11.)
5762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83
회신완료
(2019. 11. 11.)
576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89
회신완료
(2019. 11. 11.)
5760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71
회신완료
(2019. 11. 11.)
5759 민원인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67
회신완료
(2019. 11.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