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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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18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27
회신완료
(2019. 12. 12.)
58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567
회신완료
(2019. 12. 12.)
5816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09
회신완료
(2019. 12. 12.)
5815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46
회신완료
(2019. 12. 12.)
58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566
회신완료
(2019. 12. 12.)
5813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515
회신완료
(2019. 12. 12.)
5812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43
회신완료
(2019. 12. 12.)
5811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75
회신완료
(2019. 12. 5.)
5810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93
회신완료
(2019. 12. 5.)
5809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48
회신완료
(2019. 12.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