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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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08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1
회신완료
(2018. 10. 19.)
5307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7
회신완료
(2018. 10. 19.)
5306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7
회신완료
(2018. 10. 11.)
5305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436
회신완료
(2018. 10. 11.)
5304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8
회신완료
(2018. 10. 11.)
5303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00
회신완료
(2018. 10. 11.)
5302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388
회신완료
(2018. 10. 11.)
5301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547
회신완료
(2018. 10. 10.)
5300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422
회신완료
(2018. 10. 10.)
5299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34
회신완료
(2018. 10.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