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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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54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44
회신완료
(2018. 11. 16.)
5353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7
회신완료
(2018. 11. 16.)
5352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549
회신완료
(2018. 11. 16.)
5351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8
회신완료
(2018. 11. 16.)
5350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3
회신완료
(2018. 11. 16.)
5349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93
회신완료
(2018. 11. 16.)
5348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610
회신완료
(2018. 11. 8.)
5347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8-0385
회신완료
(2018. 11. 8.)
5346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9
회신완료
(2018. 11. 8.)
5345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59
회신완료
(2018. 11.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