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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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75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47
회신완료
(2014. 8. 21.)
3274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63
회신완료
(2014. 8. 21.)
3273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489
회신완료
(2014. 8. 14.)
3272 경상남도 고성군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12
회신완료
(2014. 8. 14.)
3271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323
회신완료
(2014. 8. 14.)
3270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262
회신완료
(2014. 8. 14.)
3269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410
회신완료
(2014. 8. 14.)
3268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339
회신완료
(2014. 8. 14.)
3267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42
회신완료
(2014. 8. 14.)
3266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59
회신완료
(2014. 8.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