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95건 ( 504/83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6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372
회신완료
(2014. 8. 14.)
3264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226
회신완료
(2014. 8. 5.)
3263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83
회신완료
(2014. 7. 25.)
3262 강원도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08
회신완료
(2014. 7. 25.)
3261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407
회신완료
(2014. 7. 25.)
3260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45
회신완료
(2014. 7. 25.)
3259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83
회신완료
(2014. 7. 24.)
3258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360
회신완료
(2014. 7. 24.)
3257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363
회신완료
(2014. 7. 24.)
3256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279
회신완료
(2014. 7.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