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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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4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36
회신완료
(2014. 4. 28.)
3144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29
회신완료
(2014. 4. 21.)
3143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127
회신완료
(2014. 4. 21.)
3142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118
회신완료
(2014. 4. 21.)
3141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052
회신완료
(2014. 4. 21.)
3140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05
회신완료
(2014. 4. 21.)
3139 새만금개발청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84
회신완료
(2014. 4. 21.)
3138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167
회신완료
(2014. 4. 21.)
3137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162
회신완료
(2014. 4. 21.)
3136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39
회신완료
(2014. 4.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