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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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25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76
회신완료
(2014. 4. 11.)
3124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법무부) 		법제처-13-0308
회신완료
(2014. 4. 11.)
3123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3
회신완료
(2014. 4. 11.)
3122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65
회신완료
(2014. 4. 11.)
3121 안전행정부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09
회신완료
(2014. 4. 11.)
3120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025
회신완료
(2014. 4. 8.)
3119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056
회신완료
(2014. 4. 8.)
3118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소방방재청) 		법제처-14-0036
회신완료
(2014. 4. 8.)
3117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45
회신완료
(2014. 4. 8.)
3116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22
회신완료
(2014. 4.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