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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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83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법제처-13-0661
회신완료
(2014. 3. 13.)
3082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06
회신완료
(2014. 3. 13.)
3081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63
회신완료
(2014. 3. 13.)
3080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089
회신완료
(2014. 3. 13.)
3079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19
회신완료
(2014. 3. 13.)
3078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662
회신완료
(2014. 3. 13.)
307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38
회신완료
(2014. 3. 13.)
3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2
회신완료
(2014. 3. 13.)
3075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60
회신완료
(2014. 3. 5.)
3074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38
회신완료
(2014. 3.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