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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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05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8
회신완료
(2013. 10. 10.)
2904 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법제처-13-0288
회신완료
(2013. 10. 8.)
2903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32
회신완료
(2013. 10. 8.)
2902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4
회신완료
(2013. 10. 8.)
2901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5
회신완료
(2013. 10. 8.)
2900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9
회신완료
(2013. 10. 8.)
2899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63
회신완료
(2013. 10. 2.)
2898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27
회신완료
(2013. 10. 2.)
2897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75
회신완료
(2013. 9. 30.)
2896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404
회신완료
(2013. 9.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