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95건 ( 553/83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75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39
회신완료
(2013. 6. 18.)
277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26
회신완료
(2013. 6. 18.)
2773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237
회신완료
(2013. 6. 18.)
2772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9
회신완료
(2013. 6. 18.)
2771 민원인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92
회신완료
(2013. 6. 18.)
2770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169
회신완료
(2013. 6. 12.)
2769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4
회신완료
(2013. 6. 12.)
2768 문화재청 - 설치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57
회신완료
(2013. 6. 12.)
2767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50
회신완료
(2013. 6. 12.)
2766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7
회신완료
(2013. 6.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