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1 |
법제처 의견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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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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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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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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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 |
법제처 의견
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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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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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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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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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9 |
법제처 의견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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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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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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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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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8 |
법제처 의견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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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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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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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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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7 |
법제처 의견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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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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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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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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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6 |
법제처 의견
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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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조례에서 문경시 행정재산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사유를 재기재하거나, 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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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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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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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5 |
법제처 의견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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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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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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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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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4 |
법제처 의견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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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건설한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안동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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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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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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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3 |
법제처 의견
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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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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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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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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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2 |
법제처 의견
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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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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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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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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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1 |
법제처 의견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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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동두천시장의 수사기관 고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9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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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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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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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0 |
법제처 의견
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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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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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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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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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9 |
법제처 의견
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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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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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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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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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 |
법제처 의견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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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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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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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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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7 |
법제처 의견
1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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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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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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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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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6 |
법제처 의견
19-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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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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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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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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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5 |
법제처 의견
19-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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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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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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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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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4 |
법제처 의견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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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물화장시설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허용기준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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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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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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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3 |
법제처 의견
19-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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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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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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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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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2 |
법제처 의견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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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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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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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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