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1 |
법제처 의견
1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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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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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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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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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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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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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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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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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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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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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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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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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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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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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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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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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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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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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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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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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6 |
법제처 의견
1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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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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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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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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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5 |
법제처 의견
1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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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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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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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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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4 |
법제처 의견
1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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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입장료 감경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 기간 및 중복 감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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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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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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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3 |
법제처 의견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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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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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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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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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2 |
법제처 의견
1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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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은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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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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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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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 |
법제처 의견
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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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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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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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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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0 |
법제처 의견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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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소집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 활동을 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을 근거로 식대, 여비 등 비용 외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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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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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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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9 |
법제처 의견
1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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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충청북도와 별도로 제천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택시호출시스템 사업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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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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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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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8 |
법제처 의견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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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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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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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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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7 |
법제처 의견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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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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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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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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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6 |
법제처 의견
19-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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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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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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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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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5 |
법제처 의견
19-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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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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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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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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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4 |
법제처 의견
19-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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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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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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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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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3 |
법제처 의견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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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조성·운영하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자연휴양림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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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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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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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2 |
법제처 의견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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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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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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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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