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 |
법제처 의견
19-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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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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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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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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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
법제처 의견
1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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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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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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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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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9 |
법제처 의견
1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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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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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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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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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8 |
법제처 의견
19-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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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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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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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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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7 |
법제처 의견
19-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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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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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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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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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6 |
법제처 의견
19-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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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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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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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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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5 |
법제처 의견
19-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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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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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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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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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4 |
법제처 의견
1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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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분할필지 수 제한의 적용 제외대상인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2015년 5월 21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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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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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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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3 |
법제처 의견
19-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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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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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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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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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
법제처 의견
1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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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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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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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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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1 |
법제처 의견
19-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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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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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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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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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0 |
법제처 의견
19-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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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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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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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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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9 |
법제처 의견
1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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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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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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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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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8 |
법제처 의견
19-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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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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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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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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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7 |
법제처 의견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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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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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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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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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6 |
법제처 의견
1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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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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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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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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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 |
법제처 의견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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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조례에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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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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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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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4 |
법제처 의견
1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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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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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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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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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3 |
법제처 의견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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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군수는 진도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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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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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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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2 |
법제처 의견
19-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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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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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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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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