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1 |
법제처 의견
18-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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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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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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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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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 |
법제처 의견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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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천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그 전문기관은 별도의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 수행기관이 해당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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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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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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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
법제처 의견
1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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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보성읍 쾌상리, 대야리, 원봉리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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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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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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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8 |
법제처 의견
1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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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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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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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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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
법제처 의견
18-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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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장이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직 위원의 50퍼센트는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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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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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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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6 |
법제처 의견
18-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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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 중 “구의원”의 범위에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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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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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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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5 |
법제처 의견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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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수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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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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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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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4 |
법제처 의견
1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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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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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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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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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3 |
법제처 의견
18-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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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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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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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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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
법제처 의견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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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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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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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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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
법제처 의견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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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무상 양여 등을 원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의회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단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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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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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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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 |
법제처 의견
18-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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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효력 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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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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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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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 |
법제처 의견
1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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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효력 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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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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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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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
법제처 의견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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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ㆍ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을 “조례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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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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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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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 |
법제처 의견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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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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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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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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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 |
법제처 의견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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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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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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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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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 |
법제처 의견
1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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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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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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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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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 |
법제처 의견
18-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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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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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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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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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
법제처 의견
1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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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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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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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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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
법제처 의견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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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지(「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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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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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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