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6 |
법제처 의견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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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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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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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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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 |
법제처 의견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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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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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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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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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 |
법제처 의견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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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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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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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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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 |
법제처 의견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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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요금 할인대상인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 연도 중 할인받은 수돗물의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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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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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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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
법제처 의견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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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自助)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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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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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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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 |
법제처 의견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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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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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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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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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 |
법제처 의견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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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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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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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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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 |
법제처 의견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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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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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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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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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 |
법제처 의견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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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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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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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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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 |
법제처 의견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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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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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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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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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 |
법제처 의견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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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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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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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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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 |
법제처 의견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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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ㆍ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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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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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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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
법제처 의견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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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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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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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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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 |
법제처 의견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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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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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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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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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 |
법제처 의견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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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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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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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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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 |
법제처 의견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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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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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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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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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
법제처 의견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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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서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울릉항로에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신규 운항하거나 소형 여객선을 대체하여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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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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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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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 |
법제처 의견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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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본부 안양시지부의 긴급통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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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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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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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 |
법제처 의견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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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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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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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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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 |
법제처 의견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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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ㆍ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의 적용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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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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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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