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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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16	법제처 의견 18-0005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8. 3. 6.
1915	법제처 의견 18-0051	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8. 2. 28.
1914	법제처 의견 18-0035	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8. 2. 28.
1913	법제처 의견 18-0008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2. 28.
1912	법제처 의견 18-0011	강원도의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와 별도로 원주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2. 28.
1911	법제처 의견 18-0033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2. 27.
1910	법제처 의견 18-0022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2. 23.
1909	법제처 의견 18-001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구민의 책무”로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인 건물 세입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제공(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8. 2. 13.
1908	법제처 의견 18-0021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9.
1907	법제처 의견 18-0016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8. 2. 9.
1906	법제처 의견 18-00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2. 9.
1905	법제처 의견 18-0007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2.
1904	법제처 의견 18-0010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운송사업의 버스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2.
1903	법제처 의견 18-0018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강원도 양양군	2018. 2. 1.
1902	법제처 의견 18-000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8. 2. 1.
1901	법제처 의견 18-0002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2. 1.
1900	법제처 의견 18-0017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899	법제처 의견 18-0004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898	법제처 의견 17-032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8. 1. 26.
1897	법제처 의견 17-0324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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