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6 |
법제처 의견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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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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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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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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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 |
법제처 의견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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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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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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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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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4 |
법제처 의견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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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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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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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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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3 |
법제처 의견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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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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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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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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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2 |
법제처 의견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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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학교장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강북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안전지원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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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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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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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1 |
법제처 의견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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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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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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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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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0 |
법제처 의견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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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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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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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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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9 |
법제처 의견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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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신규 위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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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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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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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8 |
법제처 의견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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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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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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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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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7 |
법제처 의견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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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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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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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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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6 |
법제처 의견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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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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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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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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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5 |
법제처 의견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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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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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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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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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4 |
법제처 의견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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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ㆍ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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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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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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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3 |
법제처 의견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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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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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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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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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2 |
법제처 의견
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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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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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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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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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1 |
법제처 의견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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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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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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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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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0 |
법제처 의견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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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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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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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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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9 |
법제처 의견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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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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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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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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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8 |
법제처 의견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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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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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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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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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7 |
법제처 의견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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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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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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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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