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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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36건 ( 80 / 177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56	법제처 의견 18-0075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경기도	2018. 4. 19.
1955	법제처 의견 18-0079	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4. 12.
1954	법제처 의견 18-0073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2.
1953	법제처 의견 18-0085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52	법제처 의견 18-0068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51	법제처 의견 18-0067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8. 4. 10.
1950	법제처 의견 18-0058	경기도 가평군 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8. 4. 10.
1949	법제처 의견 18-0053	충청남도 당진시 ㆍ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0.
1948	법제처 의견 18-008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9.
1947	법제처 의견 18-005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9.
1946	법제처 의견 18-0072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45	법제처 의견 18-007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44	법제처 의견 18-007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18. 3. 30.
1943	법제처 의견 18-00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30.
1942	법제처 의견 18-006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18. 3. 30.
1941	법제처 의견 18-0056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문화재보호법」 제71조 관련)	경상남도	2018. 3. 30.
1940	법제처 의견 18-0055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39	법제처 의견 18-0047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3. 30.
1938	법제처 의견 18-0031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ㆍ해설시간ㆍ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8. 3. 30.
1937	법제처 의견 18-003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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