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5 |
법제처 의견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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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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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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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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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4 |
법제처 의견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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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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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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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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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 |
법제처 의견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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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 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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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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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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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 |
법제처 의견
17-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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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거제시장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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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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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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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 |
법제처 의견
1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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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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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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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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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
법제처 의견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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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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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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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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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9 |
법제처 의견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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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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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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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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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8 |
법제처 의견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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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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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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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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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7 |
법제처 의견
1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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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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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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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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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6 |
법제처 의견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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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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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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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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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5 |
법제처 의견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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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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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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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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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4 |
법제처 의견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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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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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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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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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3 |
법제처 의견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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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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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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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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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 |
법제처 의견
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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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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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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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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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 |
법제처 의견
17-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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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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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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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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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0 |
법제처 의견
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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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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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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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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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 |
법제처 의견
1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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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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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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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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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8 |
법제처 의견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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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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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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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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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 |
법제처 의견
1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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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대전시장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에 반드시 출연하도록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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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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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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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6 |
법제처 의견
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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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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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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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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