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76 |
법제처 의견
17-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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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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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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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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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5 |
법제처 의견
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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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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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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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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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4 |
법제처 의견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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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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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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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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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3 |
법제처 의견
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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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관광진흥법」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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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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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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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2 |
법제처 의견
17-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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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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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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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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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1 |
법제처 의견
1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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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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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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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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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 |
법제처 의견
17-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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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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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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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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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9 |
법제처 의견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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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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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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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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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8 |
법제처 의견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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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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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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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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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7 |
법제처 의견
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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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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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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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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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6 |
법제처 의견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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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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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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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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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5 |
법제처 의견
17-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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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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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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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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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 |
법제처 의견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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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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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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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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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
법제처 의견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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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전자정부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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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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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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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 |
법제처 의견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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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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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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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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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 |
법제처 의견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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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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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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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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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 |
법제처 의견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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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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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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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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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9 |
법제처 의견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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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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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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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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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8 |
법제처 의견
17-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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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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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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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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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7 |
법제처 의견
1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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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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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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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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