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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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36건 ( 88 / 177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96	법제처 의견 17-0231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795	법제처 의견 17-0230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794	법제처 의견 17-0210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793	법제처 의견 17-0208	거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8. 23.
1792	법제처 의견 17-0194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791	법제처 의견 17-0196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8. 23.
1790	법제처 의견 17-0179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7. 8. 23.
1789	법제처 의견 17-017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7. 8. 11.
1788	법제처 의견 17-0202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8. 10.
1787	법제처 의견 17-018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대전시장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에 반드시 출연하도록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8. 10.
1786	법제처 의견 17-0186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7. 8. 10.
1785	법제처 의견 17-0213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84	법제처 의견 17-0191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7. 8. 4.
1783	법제처 의견 17-0176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17. 8. 4.
1782	법제처 의견 17-0164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81	법제처 의견 17-019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8. 2.
1780	법제처 의견 17-0187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8. 2.
1779	법제처 의견 17-018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전라남도 곡성군	2017. 8. 2.
1778	법제처 의견 17-0192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강원도	2017. 7. 27.
1777	법제처 의견 17-017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해당 사무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	충청남도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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