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6 |
법제처 의견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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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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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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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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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5 |
법제처 의견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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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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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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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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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4 |
법제처 의견
1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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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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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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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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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 |
법제처 의견
1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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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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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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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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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 |
법제처 의견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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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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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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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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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 |
법제처 의견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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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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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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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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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 |
법제처 의견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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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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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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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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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9 |
법제처 의견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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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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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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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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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8 |
법제처 의견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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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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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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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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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7 |
법제처 의견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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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주시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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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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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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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6 |
법제처 의견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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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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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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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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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5 |
법제처 의견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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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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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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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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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4 |
법제처 의견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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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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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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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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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3 |
법제처 의견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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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개정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어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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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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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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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2 |
법제처 의견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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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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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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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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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1 |
법제처 의견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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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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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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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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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
법제처 의견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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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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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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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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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 |
법제처 의견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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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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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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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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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 |
법제처 의견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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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강릉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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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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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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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7 |
법제처 의견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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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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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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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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