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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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36건 ( 77 / 177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16	법제처 의견 18-0151	합천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18. 8. 9.
2015	법제처 의견 18-0141	양산시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 또는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8. 7.
2014	법제처 의견 18-0148	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8. 7. 26.
2013	법제처 의견 18-014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김천시가 조례로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8. 7. 26.
2012	법제처 의견 18-0145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61조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18. 7. 26.
2011	법제처 의견 18-0137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지, 재사용 하거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2018. 7. 24.
2010	법제처 의견 18-0142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7. 23.
2009	법제처 의견 18-0140	문경시장이 문경시 소재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상인이 노점행위를 그만두고, 문경시 소재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상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경상북도 문경시	2018. 7. 23.
2008	법제처 의견 18-0132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창...	경상남도 창녕군	2018. 7. 6.
2007	법제처 의견 18-0120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충청남도 당진시	2018. 7. 6.
2006	법제처 의견 18-0133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7. 5.
2005	법제처 의견 18-0131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8. 7. 5.
2004	법제처 의견 18-013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03	법제처 의견 18-0128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28.
2002	법제처 의견 18-012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01	법제처 의견 18-0130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8.
2000	법제처 의견 18-012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1999	법제처 의견 18-011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1998	법제처 의견 18-011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6. 22.
1997	법제처 의견 18-011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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