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5 |
법제처 의견
19-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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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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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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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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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 |
법제처 의견
19-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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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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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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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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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 |
법제처 의견
19-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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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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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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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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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 |
법제처 의견
19-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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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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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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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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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 |
법제처 의견
19-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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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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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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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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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
법제처 의견
1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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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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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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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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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9 |
법제처 의견
1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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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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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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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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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8 |
법제처 의견
19-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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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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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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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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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7 |
법제처 의견
19-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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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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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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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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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6 |
법제처 의견
19-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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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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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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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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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5 |
법제처 의견
19-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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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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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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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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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4 |
법제처 의견
1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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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분할필지 수 제한의 적용 제외대상인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2015년 5월 21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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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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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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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3 |
법제처 의견
19-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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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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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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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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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
법제처 의견
1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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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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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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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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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1 |
법제처 의견
19-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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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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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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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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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0 |
법제처 의견
19-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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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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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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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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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9 |
법제처 의견
1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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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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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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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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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8 |
법제처 의견
19-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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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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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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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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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7 |
법제처 의견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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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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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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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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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6 |
법제처 의견
1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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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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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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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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