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56 |
법제처 의견
1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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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중요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도시공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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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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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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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5 |
법제처 의견
19-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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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가 2013. 1. 7. 일부개정되어 김포시 통·리·반장의 3회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서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전 조례에 따라 2012. 1. 1. 임명된 통장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 2020. 1. 1. 이후에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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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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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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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4 |
법제처 의견
19-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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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진주시 사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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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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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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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3 |
법제처 의견
1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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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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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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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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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2 |
법제처 의견
19-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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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최장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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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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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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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1 |
법제처 의견
1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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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를 근거로 경주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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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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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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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0 |
법제처 의견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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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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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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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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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9 |
법제처 의견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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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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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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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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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8 |
법제처 의견
19-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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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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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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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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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7 |
법제처 의견
19-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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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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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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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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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6 |
법제처 의견
19-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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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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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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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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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5 |
법제처 의견
19-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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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48조의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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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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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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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4 |
법제처 의견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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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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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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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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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3 |
법제처 의견
19-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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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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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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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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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2 |
법제처 의견
19-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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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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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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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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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1 |
법제처 의견
19-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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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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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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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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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0 |
법제처 의견
19-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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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소유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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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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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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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9 |
법제처 의견
19-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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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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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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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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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8 |
법제처 의견
19-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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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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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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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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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
법제처 의견
19-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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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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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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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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