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83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
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수수료 범위 신설
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전자적 소인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prkjns01@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7,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